다주택자 '줍줍' 가능 - 무주택,거주지 요건 폐지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무주택 요건이 폐지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였다.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이다.이번 개정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파트

무순위 청약 개정사항 

• 무순위 청약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무주택자만 해당된다.
• 적용 대상은 오늘 이후 무순위 청약을 공개 모집하는 단지이다.

청약 관련 이슈 및 상황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무순위 청약 대상으로 언급되었다.
• 다음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으며, 13일에는 예비당첨자를 뽑고 20~21일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 수도권에 무순위 청약 수요가 몰려 지방의 미분양 시장은 더 악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수요가 몰릴 수는 있겠지만 이것 만으로 지방 미분양 시장이 악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미분양 사태는 그 지역의 사업성이 불충분 하거나 주택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현재 분양 물량들은 시장이 좋았던 1~2년 전 기준으로 잡아 나온 것들이기에 지금처럼 주택 시장이 나빠지면 (미분양 사태가) 날 수 밖에 없다"며 "건설업계에서 현재 흐름을 본 뒤 향후 몇 년간 분양 물량을 조정할 것이기 때문에 (미분양 사태는) 조만간 안정을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주택자 전망과 대책

•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으나, 수도권에서는 청약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 미분양 시장의 악화에 대해서는 현재 분양 물량들이 1~2년 전 기준으로 잡아나온 것이기 때문에, 향후 분양 물량을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자나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미분양 아파트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지역별로 주택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무순위 청약 조건의 개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무순위 청약 조건의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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