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2023년 무엇이 달라졌나?

작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겁다는 이유로 개정 세법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올해는 그 반대로 너무 차가워지는 부동산 시장을 우려하며 개정 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번 기사에서는 올해 바뀐 부동산 세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1. 증여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 개편

지난해에는 증여가 유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에 따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취득세 부담이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증여같은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없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는 시가와 달리 시가표준액은 매우 낮은 가액을 보여 같은 주택이라도 매매 시와 증여 시에 취득세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증여 시에도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증여에 대한 취득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다만 상속이나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여전히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다.

2.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조정

종부세는 대상 부동산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 준 뒤 과세되는 세금이다. 올해부터는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일반적인 경우 6억원, 1세대 1주택의 경우 11억원이었는데, 이를 각각 9억원과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3. 양도소득세율 구간 조정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율과 함께 가기 때문에 소득세율 구간이 변경되면 양도소득세율 역시 같은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에 변경된 것은 세율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율 적용하는 구간의 기준 금액이 높아져 낮은 소득 구간의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지게 된 것이다.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변경

특수관계자 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을 증여 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양도함으로써 양도세를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5.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제도 개편

임대인의 미납 국세는 임차인의 보증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열람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는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하다. 다만 이 열람 사실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개정되었다.

위와 같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세법 개정 내용을 알아보았다.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세법 개정이므로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를 파악하여 자신의 재무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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